오늘도 웃으세요

손석희 / 진행 :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다 당시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고 답했다고 

일본의 유력일간지 요미우리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불거진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일본 외무성에서도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최근에 요미우리신문사가 한국시민소송단 1,886명이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준비서면에서 거듭 당시 보도가 사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정치권으로 독도공방이 옮아간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을 연결해서 이어서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을 연결해서 반론도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손석희 / 진행 : 

2008년 7월에 제기된 문제인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지 이유는 뭘까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자제하진 않았습니다. 2008년 7월 9일 날 이런 발언이 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7월 14일 날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시 2008년 7월 14일자를 계기로 해서 강력한 진실을 밝히라는 규탄성명을 냈고요. 

또 15일자는 당시 정책의장이 긴급성명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9일 날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독도수호특별대책위를 구성하겠다 라는 그런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슈화 삼는 것은 정치권에 이슈화 삼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1,886명의 그 시민들이 소송을 하고 나섰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요미우리를 상대로 해서 오보라는 것을 확인받겠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요미우리가 아주 확실하고도 명료하게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그런 변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다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고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티즌들도 마찬가지고요. 

손석희 / 진행 : 

이 소송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서고 있나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시민들 소송단이 구성이 돼있는데요. 국민소송단이. 

국민소송단이 법률적인 어떤 실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국민소송단의 법률적인 조력과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을 계속 쟁점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판단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독도 문제를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역시 적절치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미우리신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만약에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고 기다려 달라 라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것이 한국 측의 강력한 시정조치 요구나 제재조치 없이 그냥 간다면 

신문은 인류의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이 독도 문제를 하루아침에 끝낼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라는 것이 일본 측의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정말로 어떤 논란이 되고 논의이 될 때 이 요미우리신문의 기사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요미우리신문의 잘못된 보도는 분명하게 청와대가 짚고 여러 가지 법률적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미우리신문은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었다 라고 강력하고 명료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청와대는 오히려 좀 석연치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또 국민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요미우리 쪽에서 이번에 자신들의 준비 서면서에 내놓은 아사히신문 보도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G8 확대 정상회의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케시마 문제를, 

이건 일본 측의 표현이죠. 다케시마 문제를 기술하지 않도록 수상과 직접 담판하였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은 일본의 입장은 해설서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으나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면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에 찍느냐 양보하지 않았다에 찍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사히신문의 보도내용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건 요미우리신문 보도내용은 아니고요. 양보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제기하는 문제에 어떤 무게가 조금 더 덜해지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우선 아사히신문 보도내용이 이번에 요미우리신문이 제출을 하면서 우리만 그런 식으로 보도한 게 아니고 

다른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결코 오보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이 보도를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아사히신문 보도를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양보하지 않았다 라는 쪽에 방점을 두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뭐 그런 방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독도가 결코 양보나 양해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최소한도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입장은 외교적인 그런 품위와 문제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나와줘야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도로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 또는 기다려 달라 라는 표현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청와대가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석연찮고 흐지부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당당하고 자신에게 밝히고 요미우리에 이어서 아사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하고 또 제재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도 재경부 장관과 외신과의 어떤 간담회에서 엉뚱한 질문을 한 그런 외신기자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정도의 제재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네티즌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확대시키고 정부가 나설 경우에 오히려 이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론 있으시다면요.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우선 실효적 지배가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화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미 이것은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대응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한나라당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이것은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과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어서 

이 기사가 지금 정치사회부분 기사 중에는 최다수의 댓글이 지금 달리는 기록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덮고 갈 순 없다, 따라서 정부가 좀 보다 분명하고 명료한 태도로 

요미우리신문과 일본 쪽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헌 / 민주당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을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정옥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십니다. 


손석희 / 진행 : 

네, 오랜만이네요. 앞에 전병헌 의원의 인터뷰 내용은 대략 다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의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서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고요. 

또 일본정부도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은 당시 2008년 7월 9일입니까? 

그때 열렸는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명기할 방침은 14일에나 결정됐다, 

그래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정부가요. 

그리고 그 9일 한일정상회담 때는 일본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역시 일본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정부의 입장을 신뢰합니다. 양국 정부의 입장을요. 

손석희 / 진행 : 

요미우리신문은 그런데 준비서면서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사히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방금 전에 제가 인터뷰 내용을 들었고요. 또 사회자님께서 아사히신문 내용을 쭉 인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라는 걸 

아사히신문이 오히려 명료하게 밝힌 부분인데 과연 그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문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독도 문제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또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후쿠다 수상이 자기네들 말로 다케시마라고 그러죠.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강력히 전병헌 의원 말씀하신 대로 항의를 했다, 

이게 녹취록에 나와서 공개가 됐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법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상회담에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독도 문제는 단순히 어떤 외신이 잘못 썼느냐 뭐 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고 가장 민감한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우리가 이게 네티즌들께서도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흥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이해는 하지만 이런 국익의 관점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맞상대를 해주면 해줄수록 일본의 수에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정부, 거 다음에 요미우리신문이 이걸 보도를 했다 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미 사실은 독도는 양국 간에 분쟁지역화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의 상황은. 그리고 이 문제를 이미 지난 번 정부에서도 크게 또 문제가 돼서 

양쪽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꾸 얘기 안 하는 것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국가원수로서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지난 정부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정부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발언을 해갖고 탄핵까지도 언급된 적이 있었고요. 

또 2007년입니까? 국방부의 일본 방위백서 한글번역본에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독도가 예민하고 자칫하면 정치논쟁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미 분쟁지역화 했으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일본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사이에도요. 

지금 영토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센카쿠라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그 센카쿠섬에 중국인들이 자기네들 섬이라고 한번 상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일본이 정부에서 강력히 대응해서 전부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신문에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을 너무도 잘 아는 일본이 이러한 식으로 뉴스가 되거나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면 알릴수록 실제로 중국에 유리한 그런 분쟁지역화 해서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 세상을 향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우리 땅이지만 

이것을 정말로 일본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숙고해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나름대로 자신들이 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팩트에 있어선 자신 있다 라는 그 표현이 이번에 준비서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발언이 오갔느냐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쪽에는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해가지고 명확하게 입장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직접 나서진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일본 외무성하고 함께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으로 가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대로 이 정도 수순의 대응에서 멈춰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선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두 가지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국민담화라도 발표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라 라고 촉구하는 측에 대해서, 

즉 시민소송단 내지는 국민소송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부대변인이신 분이 지금 시민소송단 변호사로 지금 활약하고 계시다고 이미 앞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국민소송단의 운영자 분들을 보니까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안티이명박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내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 부분을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요. 그 다음에 요미우리신문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매파신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하셨듯이 요미우리와 아사히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아실 텐데요. 

회의의 전체내용이 아닌 회의의 어떤 한 마디 내지는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땄다 라는 것이 

요미우리의 주장인데 전체내용이라는 것도 또 있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의록이 공개돼서 전체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독도 문제 자체가 언급됐다 라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설사 언급이 됐는지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언급이 됐다면 

그 된다는 자체로서도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인데 

그것을 왜 상대하고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요미우리나 아사히를 인용한 것은 글쎄요. 

한 가지 팩트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분석기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미우리에서 아사히를 인용한 것은 

그 얘기한 팩트 자체는 맞다 라는 것을 자신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발언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석희 / 진행 : 

시간은 20초 남았는데요.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발언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지 그 구절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옥임 의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임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